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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연구★ - 북한 핵위협과 주변국 위협대비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direction of future Korean military force establishment -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nter military threat 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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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1
  • 저자
    김연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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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uth Korea should not be in subordinate po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like the past. As the status ofmiddle power. South Korea achieve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overcoming North Korea’s nuclear and conventionalthreats, and builds military power in Northeast Asia as a ‘balancer’. This can firstly be achieved by constructing“attack systems triad”. ‘attack systems triad’ can be established through integrating the C41SR as a commonstrategy for the purposes of preemptive deterrence and retaliatory deterrence against the dangers of the present andthe future. Second, denial deterrence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defense system triad” by combining commonmilitary power and defensive weapon system. Finally, development of independent advanced technological strategiescan be achieved by building defense industry and comb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constructing“Infra triad”. As for constructing and reinforcing the future of the ROK military, a unilateral principle and policyefforts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force construction models are needed. Thi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government`s national vision to take on the role of mediator and a basis founded upon the consensus of the public.
한국어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핵 억제이론 검토
  2.1 억제의 개념과 조건
  2.2 억제의 유형
 3. 한반도 전략 환경 전망과 분석
  3.1 국제 안보정세 전망
  3.2 아태지역 정세 전망
  3.3 한반도 전략 환경 분석
 4.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
  4.1 ‘군사력 건설 소요’ 결정시 고려사항
  4.2 북한 도발위협에 대응방안
  4.3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방안
  4.4 미래 한국군 군사력 건설 모형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연준 [ Kim Yeon Jun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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