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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juveniles sex'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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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2.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2
  • 저자
    곽병선, 윤상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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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용어의 정의상 문제
  1. 연령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
 III.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의 친고죄 여부
  1. 비친고죄로 보는 견해
  2. 친고죄로 보는 견해
  3. 검토
 IV. 청소년성매수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 여부
  1. 처벌론
  2. 비처벌론
  3. 검토
 V. 신상공개제도
  1. 제도의 개요
  2. 신상공개의 현황
  3. 신상공개의 제도상 문제
  4.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곽병선 [ Kwack Byong-Sun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
  • 윤상민 [ Youn Sang-Min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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