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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A Study on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with Multi-scala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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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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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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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권 2호 통권 제48호 (201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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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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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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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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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9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rgues that one of the social costs of power transmission policy based on large-scale power facilities in South Korea is social conflict at the site of transmission lines. To support it, this paper analyzes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with multi-scalar perspective; scale politics. For analysis, agents of conflict, main discourses, disputes, strategies of agents, riskscape, and scale strategies are scrutinized over the process of conflicts. At early stage of conflict, damages in health and property of residents were put into questions and conflict took place at the space of dependence. However, as skepticism was raised to the scientific legitimacy and policy feasibility of the power transmission construction work, residents came to recognize that this conflic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roblem of energy policy of South Korea which is heavily based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scale of conflict expanded to space of engagement and also to the international scale. In particular, the scale jumping of conflict were initiated and suggested by residents not by outsiders like experts, activists and politici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ransformation to the soft-energy system is required.
- 한국어
- 본 연구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기반을 둔 한국의 송전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가 송전선 경과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스케일의 정치라는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10년 가까이 갈등이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갈등 분석을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 주요 담론, 쟁점, 행위자들의 전략, 위험경관, 스케일 전략 등을 기준으로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추적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의존의 공간이라는 국지적 스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의 과학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송전탑 공사가 핵 발전에 근거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의 스케일이 연대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국가적인, 심지어 국제적인 스케일까지 갈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의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자원
3. 밀양 송전탑 갈등의 역사적 배경
4.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
1) 국지적 갈등 혹은 갈등의 국지화
2) 의존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3) 연대의 공간 확장
4) 밀양 송전탑 갈등과 경성 에너지 정책 극복의 방향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다중스케일 의존의 공간 연대의 공간 밀양송전탑 갈등 Multi-scalar space of dependence space of engagement Miryang power transmission tower confli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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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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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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