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regime is like a ‘face’ that reflects its government policy, regulation, culture, and market trend in housing area. Even though regime approach to housing policy has a limitation of inherent abstractedness, it gives us a framework grasping its characteristics those are associated with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systems in a country or state. It also serves as a practical tool for comparative analysis and future forecast in housing policy. Korea’s welfare regime is still in early stage (embryo) and the feature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the housing market is quite-different from that of developed western countries. That makes it challenging to describe Korea’s housing regime with housing regime literature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Korea’s hosing regime still has remnants of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te’ of East-Asian countries and would be characterized as strong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housing market and highly weighted role and responsibility of family. The housing regime in each developmental state has been diverged in various ways. This paper, begins by analyzing Korea’s housing regime evolvement in three stages. Korea’s housing regime is advancing into stabilized stage without big fluctuationsin supply and demand subject to resolution of transitional precedence. This paperaddresses the top policy priority should be focused on (i) balancing of its property-based welfare system, (ii) establishing of new urban regeneration model and (iii) delivering policy measures on supporting balanced housing tenure.
한국어
주택체제란 한 나라의 주택정책, 제도, 문화, 시장 상황 등이 압축된 '얼굴 모습'과 같은 것이다. 각 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특성을 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틀이다. 주택체 제론은 담론적 논의가 갖는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미래를 진단하는 데 유 용하다. 우리나라 주택체제는 서구의 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복지정책이 맹아 기에 머물러 있고,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강한 국가 개입’과 ‘높은 가족역할’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틀 은 주택시장 상황과 발전주의 국가의 성격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왔는데, 이 연구에 서는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주택체제는 앞으로 시장 자유화와 가족 역할의 약화를 겪기는 하겠지만, 그 복합적(hybrid) 성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주의 국가 특유의 자산기반 복지시스템 을 연착륙시키고,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 있는 지원책을 펼치며,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야 하는 과제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주택체제론과 동아시아 특수성 1) 서구의 주택체제론 논의 2) 동아시아 주택체제론 3. 한국 주택체제의 성격과 변화 1) 한국 주택체제의 성격 2) 한국 주택체제의 성격 변화 4. 한국 주택체제의 미래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체제주택정책발전주의 국가동아시아 주택Housing regimeHousing PolicyDevelopmental stateEast Asian housing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