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珊境汚染規制릍 위한 汚染排出權 去來制度의 珊入에 관한 硏究
A Study on Introduction of marketable permit system for prevention of Enviromtal pollution
환경오염규제를 위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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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제1호)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71-394
  • 저자
    한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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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방법
 II.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현황
  1.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근거
  2. 환경오염규제제도의 유형
  3. 환경오염 규제제도의 문제점
  4. 환경오염규제의 경제적 유인제도
 III. 새로운 대안으로서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2.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
  3.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실태
 IV. 오염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1.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의 절차
  2.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시 고려할 사항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한규영 [ Han Kyu-Young | 군산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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