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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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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경찰연구학회 제39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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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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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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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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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83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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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시법 적용과 해석의 기본원리
Ⅲ.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Ⅳ. 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1.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집회에 대한 통제
2. 철야집회의 금지
3. 옥외집회의 지역적 제한
4. 문화재 및 보육시설의 보호를 위한 집회제한의 입법타당성
Ⅴ. 집회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의 조화를 위한 그 밖의 제언
1. 구체적 위험방지를 위한 수권규정의 정비
2. 현행법의 적극적 해석과 경찰재량권의 적용
3. 변형집회에 대한 대응
Ⅵ. 나오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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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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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8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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