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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敎敎員의 敎育權의 制限과 限界
A Study on the Restriction and Limit of the School Teachers' Educational rights
학교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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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제1호)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1-309
  • 저자
    노기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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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머리말
 II. 교원의 교육권 제한의 근거
  1. 학교교육의 공공성
  2. 국민전체의 봉사자성
 III. 교원의 교육권 제한의 내용
  1. 학생의 학습권에 의한 근거
  2. 부모의 교육권에 의한 근거
 IV. 국가의 교육행정에 의한 근거
  1. 교육행정에 대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
  2. 국가의 교육내용관여권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노기호 [ Ro Ki-Ho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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