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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중심으로 -
After Provocation of North Korea, The Study on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 Focusing on the 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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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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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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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5호 (2014.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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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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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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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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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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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his study adopts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by Birkland in order to examine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The model is for explaining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pplied to policy decision and policy change, but also the focusing event itself. If similar events consecutively take place, it is not regarded as being related to the nascent focusing event and it leads to policy failure. This paper conducts 3 skirmishes at the West Sea, Cheonan ship sunk incident, and shelling against Yeon-Pyeong-do. It is examined that not only provocation by North Korea as large scale of disasters in Korea, but als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disaster thereby adopting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In order to look over the process of each event, both the relevant press reports of each affair and the frequency of it referr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examined. From the research, some attributes are suggested as following; provocation of North Korea in respect of time of occurrence, the duration by being issued, the primary report from media, time lag between media and National Assembly’s formal report, and the consistency of the event.
- 한국어
-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사건 중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정책학습에 대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1. 재난의 개념 및 유형
2.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모형
Ⅲ. 연구 설계
Ⅳ. 대규모 재난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분석
1.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3. 2009년 대청해전
4.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5. 2010년 연평도 피격 사건
6. 소결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초점사건 북한도발사건 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focusing event provocation of North Kore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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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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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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