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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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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2호 통권24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0-228
  • 저자
    Jeongbeom, Jang, Sangcheol,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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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talking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 methods are developing over time as the society has changed over time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an initial countermeasure seems to be difficult as there is no sufficient legislations against such crimes as stalking. Our country passed laws regulating such stalking at 1999 and four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until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they failed to become legalized. Two more additional bills were proposed during 19th National Assembly which are still pending. Crimes such as stalking violates and invad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reedom of the victims and the crimes are severely inveterate and intention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enacted legislations that strictly regulates stalking and also appropriate responses. As these exemplary cases show, it is essential that our country also requires an effective legislations against crime of stalking and protecting a victim of the crime.
한국어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 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 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 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스토킹의 개념
  2.2 스토킹의 실태 및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가능성 검토
 3. 외국의 스토킹 규제 입법 현황
  3.1 미국
  3.2 영국
  3.3 독일
  3.4 일본
 4. 스토킹 규제 입법안 검토
  4.1 법 제정 필요성
  4.2 개념 정의(법안 제2조)
  4.3 응급조치(법안 제3조)
  4.4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법안 제6조)
  4.5 벌칙규정(법안 제7조)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 stalking cyberstalking continuous harassment the Minor Offenses Law summary justice

저자

  • Jeongbeom, Jang [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Sangcheol, Lee [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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