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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Policy Tasks i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Order With Regard to Electron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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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2호 통권24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0-207
  • 저자
    Kyungsu Ha, Sangchul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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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establishment of the terms related to false alarm and false call, emergency button, and sensing signal and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ard are needed. Second, th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hould build the response system to abide by the 112 report standards of the police order. Third, the police should re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port objects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Fourth, the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enforce the police order strictly is required.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 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 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기계경비업무와 감독명령
  2.1 기계경비
  2.2 감독명령
  2.3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감독명령 제2013-1호
 3.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3.1 통계기반 구축과 용어의 정립
  3.2 선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기계경비업체의 대응
  3.3 긴급신고 대상 지정의 타당성 검토
  3.4 감독 및 행정규제의 강화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기계경비 감독명령 선별신고제도 기계경비 112신고기준 오경보 electronic security the police order the selective report system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false alarm

저자

  • Kyungsu Ha [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Sangchul Lee [ Yong 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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