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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수사교육전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for Improvement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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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6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42
  • 저자
    김재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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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all investigations of maritime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drug trafficking, and illegal fishing that have been committed at sea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police. As maritime crimes tend to have more unique cases, cause damage on a larger scale, and be limited to evidence that is possibly contaminated, compared to non-maritime crimes, the cases demand maritime police investigators with a higher level of expertise.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competent investigators in the maritime police, leading to the training of maritime police investigators in training agencies. so many of maritime investigators goes to land police training agency including Korean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we must first gather information and data in relation to maritime crimes to foster more investigation specialists, and establish specialized training agencies offering a training course more focused on maritime crimes.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해양범죄의 실태와 특성
  2.1 해양범죄의 발생실태
  2.2 해양범죄의 유형
  2.3 해양범죄의 특성
 3. 해양경찰 수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3.1 해양경찰의 수사교육 실태
  3.2 외국 해양안전기관의 수사교육
  3.3 해양경찰 수사교육의 문제점
 4. 해양경찰의 수사교육전문화방안
  4.1 해양범죄수사 전문교수요원의 양성
  4.2 해양범죄관련 자료와 정보의 축적
  4.3 해양범죄수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4.4 해양범죄수사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4.5 제도적·법적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해양범죄 해양경찰 범죄수사 경찰교육 과학수사 Maritime Crime Maritim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Training Scientific Investigation

저자

  • 김재운 [ Jae-Woon Ki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경찰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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