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drastic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lmost eternally saving digital information, cases for giving sufferings to a person who deserves to enjoy privacy have increased. So I study the right to be forgotten focusing on the collision between that 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I also study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ts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at right. That right can be protected mainly by the self-decision making right under the Article 10, and secondly the privacy right under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ress Arbitration Law can be applied to prot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that Law needs the revision of time-limit clause for complain, protection clause for the right to ask to delete factual past article, and the clause of staleness doctrine for the consent of giving personal information.

한국어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및 인정근거
  3.1 잊혀질 권리의 개념
  3.2‘잊혀질 권리’의 인정근거
 4. 잊혀질 권리의 법적 보장
  4.1 입법 정책적 측면
  4.2 현행 실정법상 보장
 5.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5.1 실체법적인 해결
  5.2 절차법적 해결과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6.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홍숙영 [ Hong, Sook-Yeong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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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