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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다양한 보안처분의 발전과 보안처분제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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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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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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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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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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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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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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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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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형사제재의 인간화, 보호관찰, 보안처분
가. 형사제재의 인간화는 가능한가?
나. 보안처분과 보호관찰, 악연 vs 인연!
2.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성찰과 재구성 필요성
가. 합리적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정비를 위한 선결과제들
나. 보안처분에 대한 정명론(正名論)적 성찰
다. 보안처분과 재범위험성 판단의 문제
라. 보안처분집행의 중요성과 ‘형사집행법원’의 필요성
3. 형사제재의 발전과 보안처분의 다양화
가. 전자감독 전성시대의 명·암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실·허
다. 치료명령의 가·부
4. 2011년 형법총칙개정안의 보안처분 형법전 편입 방안에 대한 소고: 치료감호와 보안감호의 몇 가지 문제
5. 맺는말: 보안처분제도의 정비와 보안감호(보호수용)처분의재도입, 그리고 사형 폐지
【참고 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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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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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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