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environmental scarcity can contribute to civil violence. Although environmental scarcity had often spurred violence in the past, in coming decades the incidence of such violence will probably increase as scarcities of cropland, freshwater, and forests worsen in many parts of the world. Scarcity’s role in such violence, however, is often obscure and indirect. It interacts with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factors to generate harsh social effects that in turn help produce violence. Analysts often interpret these social effects as the conflict’s principal causes, thus overlooking scarcity’s influence as underlying stress.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environmental pollution will have higher homicide rates. Utilizing date from Russian regions(n=78)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regional homicide rates. The results provided the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omicide. The findings showed that regions exhibiting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re regions with higher levels of homicide rates. During radical social changes in Russia, the prerequisites for effective adaptation to scarcity did not exist. Local governments are weak, bureaucracies incompetent, judicial systems corrupt, research centers underfunded, and rule of law was not implement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carcity mobilize narrow coalitions and powerful elites to block the institutional reforms that could reduce scarcity's broader social impact.

한국어

환경자원의 고갈 혹은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환경자원의 감소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에 인류가 처할 존재적 위협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자원의 감소 혹은 환경자원의 감소를 초래하는 환경오염은 자연환경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폭력성을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의 안정을 해치는 사회 환경적 위기이기도 하다. 최근 범죄학 문헌에서 환경오염 혹은 환경자원의 감소가 폭력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기존 연구들은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환경고갈이 범죄나 폭력을 일으킴으로써 국가의 안정이나 국제정세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안정의 위협에는 넓게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복지에 대한 위협일수도 있고, 좁게는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창기 단계라서, 환경과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사변적이고 일화 중심적이며,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러시아의 지역(regions)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환경오염의 정도가 살인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보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는 동안 러시아의 환경오염이 살인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역별 환경오염 정도와 그 지역의 살인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별 사망 자료와 인구동태학적 자료, 그리고 환경오염 정도를 포함한 사회지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환경자원의 고갈, 감소 혹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폭력성의 정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환경자원의 감소나 고갈이 폭력성을 잉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살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환경자원의 고갈이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높은 지역은 여러 사회제도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사회 통제력도 낮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제도의 기능약화나 통제력의 약화는 그 지역의 도덕적 권위의 붕괴와 구성원의 결속력 쇠퇴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이러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폭력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자원의 고갈
  2. 환경자원과 폭력
 Ⅲ.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와 변수들
  2.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상원 [ Sang Weon Kim |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부에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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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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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