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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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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4년 춘계학술대회 (2014.05)바로가기
  • 페이지
    pp.324-327
  • 저자
    김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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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와 권한
 III. 재난관리행정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확대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강화의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에서의 자율성보장
  3. 주민 등과의 협력체제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저자

  • 김봉철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행정법, 헌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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