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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비교분석연구 :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afety Regulations : Focused on the Applied Frameworks of ensuring product safety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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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1호 통권23호 (2014.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6-122
  • 저자
    Jung-Gon Kim, Tae-Hwan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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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o allow comprehensive control of product safety accidents. This is a government policy aiming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customer protection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producers. However, the framework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assignments and directions by comparing the frameworks of applied in Korea and Japan for ensuring such production safety.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 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 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
  2.1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 개요 및 이력
  2.2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체계의 차이
 3.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 비교
  3.1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념
  3.2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자의 역할
  3.3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통/판매자의 역할
 4.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저자

  • Jung-Gon Kim [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to University, Nishikyo, Kyoto, 615-8540, Japan ] Corresponding author
  • Tae-Hwan Kim [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134, Yongindaehak-ro, Cheoin, Yongin, Gyeonggi, 449-714,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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