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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사업이전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영국의 입법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and Fair Reasons for Dismissal - The British Model and Its sugges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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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0집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75
  • 저자
    전형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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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an undertaking is transferred by one party to another in the United Kingdom,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SI 2006/246 (TUPE 2006) operates so as to preserve, to a substantial extent, the employee’s statutory and contractual employment rights which he had before the transfer. TUPE 2006 implements Council Directive 2001/23/EC which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Acquired Rights Directive’. They revoke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1981 (TUPE 1981).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ents of those two regulations and Council Directive 2001/23/EC with the various decisions on the norms concerned. They show us that European Court and English Court have made decisions to restrict the employer’s power to dismiss the employees of the transferred Undertakings. Comparing this trend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ruling of recognizing the employer’s broad discretion on the dismissal in times of transfer. This paper emphasizes the change of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like the British exampl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이전의 의의 - 유럽연합 입법지침과 영국 입법의 연혁
 Ⅲ. 사업이전과 해고의 규율
 Ⅳ. 영국과 우리나라의 입법 및 해석론 비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업이전 영국의 사업이전명령 유럽연합의 기득권 입법지침 불공정해고 고용보호 Transfer of Undertakings TUPE 2006 Council Directive 2001/23/EC Unfair Dismissal Employment Protection

저자

  • 전형배 [ Jun, Hyoung-Bae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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