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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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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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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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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3.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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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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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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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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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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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도입말
I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의미
III.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확대
1.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4. 신상공개의 확장
5. 형법의 개정
6.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
7. 평가 (언론보도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입법)
IV. 중한 법정형
1. 중한 법정형 현황
2. 형법이론적 평가
3. 형사정책적 평가
V.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
1. 보안처분의 종류
2. 자유제한형 보안처분에서 소급효금지의 부적용
3. 비례성원칙의 완화
VI.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양
1. 형사조정의 부적용
2. 친고죄의 폐지
VII. 학계의 평가
VII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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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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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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