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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쟁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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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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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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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3.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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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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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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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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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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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 공개대상자의 선정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3. 신상정보의 공개
4. 신상공개제도 운영전반에 관련된 쟁점
Ⅲ.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 위험성평가도구에 근거한 등급제도의 실시
2. 등록의무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
4.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5. 공개방식의 개선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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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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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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