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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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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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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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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3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3.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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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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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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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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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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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1. 전자감독의 개념
2. 전자감독의 유형
3. 적용단계 및 시행 상 고려사항
4. 전자감독의 형사정책적 특징
Ⅲ.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정
1. 해외 주요국의 발전과정
2. 우리나라의 제도도입 및 발전
Ⅳ.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
1.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2.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현황
3. 전자감독 운영현황
Ⅴ.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제
1. 기술적 과제
2. 실천적 과제
3. 정책적 과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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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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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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