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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한국형 회복적 사법의 모델에 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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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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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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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2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2.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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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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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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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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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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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II. 학교폭력의 예방전략에서 회복적 사법의 가치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2. 회복적 사법의 법모델
3. 학교폭력 예방전략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의미
III. 현행법상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실천의 가능성
1.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
2. 소년보호절차상 화해권고
3. 소년형사절차상 형사조정
IV.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1. 학교폭력예방법상 회복적 해결방식의 도입
2.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3. 학내에서 성사된 화해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고려
V.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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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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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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