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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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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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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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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1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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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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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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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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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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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II. 일반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근거법령과 적용현황
1. 수강명령
2. 치료감호
III. 특정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근거법령과 적용현황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2. 마약류·약물·알코올 중독 범죄자에 치료적 개입
3.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4. 성 구매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V. 치료사법의 효용성과 개입사법의 한계
V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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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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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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