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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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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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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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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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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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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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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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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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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의 현주소
1. 형법상의 제재
2. 성폭력특례법상의 제재
3.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제재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제재
5. 성충동약물치료법상의 제재
III. 현행 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책임형법위기에 대한 문제
2. 성폭력특례법상 책임판단 등의 문제
3. 전자장치부착법상 소급효 등의 문제
4. 신성정보 등록·열람 규정 및 대상범위의 적절성 문제
5. 약물치료법상의 문제
IV. 결론에 대신하여 -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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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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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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