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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전의 사법상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by defraude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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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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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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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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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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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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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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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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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금전의 특성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1. 금전의 특성 - 가치성(價値性)및 물건성(物件性)
2. 금전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여부
3. 편취금전의 소유권 귀속과 물권적 청구권
Ⅲ. 편취금전의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1. 법원의 입장
2. 편취금전의 부당이득반환
3. 기장금전의 반환과 공평의 관념
Ⅳ. 영미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1. 의제신탁의 의의
2. 영미법상의 의제신탁
(1) 영국에서 의제신탁
(2) 미국의 의제신탁
(3) 의제신탁법리를 통한 편취금전의 반환
3. 공평의 관념에 따른 의제신탁법리의 이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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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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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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