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후견제도의 개관과 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Overview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research of the director’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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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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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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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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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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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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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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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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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새로이 도입되는 후견제도 개관
1.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제도의 도입(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민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2)
3.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민법 제947조 및 제947조의2)
4. 복수(複數) · 법인(法人) 후견 도입 및 동의권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민법 제930조 및 제938조, 민법 제959조의4 및 제959조의11)
5.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6.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민법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
7.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민법 제959조의 15, 제959조의 19, 제959조의 20)
Ⅲ. 후견감독에 관한 문제
1. 후견감독에 관한 규정 개관
2. 후견인 감독에서의 문제점과 법원의 역할
(1) 의의
(2) 후견감독제의 시행착오 일본의 사례
3. 횡령 등 후견인범죄에 대한 대처
(1) 의의
(2) 성년후견인의 횡령범죄에 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한 사례
(3)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가능 여부
IV. 해결책
1. 후견인 선임시의 활용방안
(1) 후견인 교육
(2) 책임보험제 가입
(3) 전문적 후견인의 양성
2. 후견인 감독시 유의사항
(1) 후견인감독인 임의적 임명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
(2) 후견인감독사무를 위한 대비 및 위탁고려
3. 후견인의 의무위반시 처벌 강화
Ⅴ.결론
참고논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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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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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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