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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주택과 토지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Legal Considerations on Greenbelt System - Focused on Protection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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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3.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63
  • 저자
    지형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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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제도 개관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 주민에 대한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Ⅲ.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권리구제
  1. 개발제한구역지정 취소소송
  2.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국가배상청구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지형영 [ Ji Hyoung-Young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5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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