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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주택과 토지
공동주택 분양계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ntracts of the apartment sale in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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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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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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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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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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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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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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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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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1. 논의의 배경
2. 사회적 보호대상으로서의 수분양자
Ⅱ.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성립
1. 분양제도 개괄
2. 선분양 제도의 개괄
3. 분양공고 및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법적성격
(1)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법적성질
(2) 아파트 분양계약의 법적성질
Ⅲ. 분양계약의 이전
1.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1) 분양권의 의의
(2)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2. 수분양권 양도의 방법
(1) 양도의 성격
(2) 양도의 방식
(3) 양도의 효력
3. 수분양권 양도의 제한
(1)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전매제한 규정
(2)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51조의 거주의무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논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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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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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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