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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건축 설계서비스 조달의법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A Study on U.S.’s Procurement System for Architects-Engineer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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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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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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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4권 1호 통권 제47호 (201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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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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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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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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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6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lesson for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for architectural services in Korean through the studies of the public procurementsystem for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 U.S. To understand U.S. procurementsystem, it explored the QBS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and the legalbases for the QBS use.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the Brook Act in 1972,which outlined the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process, for the alternate sourceselection methods in public procurement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QBS, basing selection on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was adopted to fosters greatercreativity and flexibility of the services and increases the overall value of theproject. To understand how the idea of the Brook Act is conducted pubic agencies,this study analysis United States Cod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and GeneralServices Administration guidelines rela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of the architecturaland engineering services.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건축설계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점을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건축설계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논리, 철학을 이해하여 이들이 어떻게 하위 규정에서 운영주체의 방침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1972년 건축설계 공공조달에서 가격경쟁을 금지하고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내용의 브룩법을 제정하여 일반 제품과 서비스와는 별도의 조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원칙의 조달제도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유로 건축설계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법제도에서일관되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건축설계의 법적 정의 확보하고, 설계자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기준 이외에 정성적인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인터뷰, 협상과 같은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건축설계 공공 조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미국 건축설계 공공 조달 법제도의 역사와 개념
1) 건축설계 공공 조달 법제도의 역사
2) 건축설계 공공 조달 법제도의 기본 개념
3) 공공 조달 법·제도에서의 A/E 서비스 정의
3. 미국 건축설계 관련 공공 조달 법·제도
1) 브룩법(The Brook Architect-Engineers Act)
2) 자격조건선정절차(QBS) 제도
3) 연방조달규정에 나타난 공공 조달 법·제도 특성
4. 미국 건축설계 관련 공공 조달 법·제도의 특성
1) 건축설계 정의와 독립적 조달제도
2) 가격경쟁 금지와 정부의 독자적 견적업무
3) 서류평가, 인터뷰를 통한 종합적 사업수행평가
4) 조달 규정의 관리체계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건축설계 건축서비스 조달 Architectural Design Architectural Service Procur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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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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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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