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입지와 온배수로 인한 사회 갈등과 공동체 변화 :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Social Conflicts and Community Changes Caused by the Loc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rmal Effluent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Hanvit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ocial conflicts resulting from thermal effluentsof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shaped and how they have changed the community,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mal effluents, not just radioactiverisk, have caused environmental conflicts and various social changes. To do this,this study selected Gyema-ri Hongnong-eup Younggwang-gun as a study site andconducted field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iverse stake-holders. Thisstudy then carried out a conflict analysis to analyze causes and development processesof conflicts and to grasp changes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that conflict from thermal effluents of the research site has been deepened throughconflict stages of embryo, expression, extension, escalation and deadlock. In addition,it identified three major conflicting issues including the scope of damage resultingfrom thermal effluents, the reduction effect of the discharge article, and the scopeof compensation scope and way. It also found that the Gyema-ri community aroundthe Hanvit nuclear power plant has experienced conflicts among local residents andhas consequently been split. The conflicts have been shaped between fishermen andnon-fishermen, residents of Gyema-ri and others, and among fishermen, beyond theoriginal confrontation between fishermen of the Gyema-ri and the Hanvit nuclearpower plant. This study resul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grasp broader social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o take nuclear policies more cautiously basedon holistic understanding of problems caused by nuclear power.
한국어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와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방사능 위험못지않게 지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환경 갈등을 발생시켜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장 답사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갈등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갈등 요인과 갈등의 전개과정, 지역사회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빛원전 온배수 관련 갈등은 갈등맹아기-갈등표출기-갈등확대기-갈등심화기를 지나 갈등교착기로 접어들었으며, 온배수의 피해 범위, 온배수 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의 저감 효과, 온배수 피해보상 범위와 방식등 3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화로 인해 계마리 어민과 한빛원전사이의 갈등을 넘어 계마리 비어민과 어민, 계마리 어민 공동체 내부, 계마리 이외 주민과 계마리 지역 주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고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입지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보다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원전 입지의 사회적 영향의 범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 원전정책은 더욱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의 검토 2. 연구 방법과 조사 설계 3. 한빛원전의 역사와 온배수 갈등 분석 1) 한빛원전의 역사와 현황 2) 온배수를 둘러싼 한빛원전 주변 지역 갈등 전개 과정 3) 주요 쟁점 분석 4. 갈등에 따른 지역 공동체 변화 5.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원자력발전한빛원전온배수사회 갈등공동체 변화Nuclear power plantHanvit nuclear power plantthermal effluentssocial conflictcommunity change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