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호기관은 박정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어 지금의 전문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북한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국내 요인에 대한 테러위협 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영토분쟁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3대 세습과 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발생한 노무현대통령 서거사건은 지금까지 치중되어왔던 물리적 위 협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이 경호대상자 스스로에 의한 위협의 중요성과 그 위협에 따라 경 호운용과 경호기법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주제를 담은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 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 장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요인 유형으로 ʻ경호대상자의 심리 인지ʼ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였으며, 운용적 요인 유형으로는 ʻ경호원칙 준수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요인에 대한 암살이 잦았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하며 암살과 같은 극단적 테러로 인한 역사적 희생이 국운에 미치 는 막대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질문 Ⅱ. 이론적 배경 1. 경호의 용어 2. 경호의 의의 3. 경호와 심리의 관계 4.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2. 조사대상 Ⅳ. 연구결과 1. 심리적 요인 2. 운용적 요인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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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