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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노동입법과제
Legislative Issues to Resolve the Bi-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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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83-815
  • 저자
    한인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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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bi-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poses serious problems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A combination of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ers, the decrease of regular workers, and the slowed creation of quality jobs are identified as the major causes of this the bi-polariz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olarized Korean labor market as well a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First, legislative measures need to be adopted in order to decrease th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nd make improvement in the non-regular workers labor conditions in terms of their job security and wages. Furthermore, adopting more stringent requirements for permitting mass layoffs as well as reforming the regulations on indirect employment such as in-house subcontracting will be necessary. Job creation will also be encouraged by reducing working hours and reallocating labor forces. Resolving the bi-polarization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will be cruc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s there is a direct linkage between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force and the income polarization. Continuing legislative efforts in this area will therefore be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 방지 및 질적 제고: 비정규직 문제
 Ⅲ. 양질의 일자리 보호: 정리해고 보호
 Ⅳ.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 정리해고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bi-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non-regular worker layoff working hours reduction job-sharing

저자

  • 한인상 [ Han, In-sang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Dr.ju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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