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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소고
An Overview on Fixed Te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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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9-492
  • 저자
    유각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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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非正規職勤労者保護のための期間制法が制定・施行された後(2007年7月),6年と言う時間が経っ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労働現場ではまだ正規職労働者との差別問題,　正規職へ転換問題など非正規職の期間制労働契約に対する問題点が解決されず、社会的な主要課題として残されたいる。この現時点で制度運用上の不備点は何であり,法規解釈・適用上の間違いは何があるのか再照明する必要がある。筆者は既存の先行された研究内容を基礎として現実的に期間制法を解釈・適用した以後、変化は何があったのか関連事例を分析・検討して期間制法の運用実態に対する包括的な問題点に対し再点検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⑴時代的な状況によって労働契約の＂期間＂に対する法的規制が社会的に他の意味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再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実上期間の決めることがない契約に基ついて定年までの長期雇用安定を維持するのが一番理想的で現代的な雇用労動社会における典型的な姿であるでしょう。(2)期間制法第4条規定は、2年間の期間制労働者を使った使用者にとって手軽く該当の労働者を無期契約で長く雇うようにするか、あるいは新規採用による費用と煩わしさを甘受しても新規期間制の労働者を新たに採用して使うか、を判断するように要求されている。 この規定に対する立法政策的な改善の必要性が要求されている。外国制度と同様に団体協約で使用期間をつけるわけ決めるか、正規職と期間制労働者間の不合理な差別是正強化など多様な方法が模索され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3)事例を通じて考察したように“勤労契約, 就業規則, 団体協約などで期間満了にもかかわらず、決まった要件が充足されれば当該労働契約が更新されるという旨の規定を置くか,そういう規定がないとしても労働契約の内容と労働契約が成立するようになった動機及び経緯、契約更新の基準など更新に関する要件や手続の設定可否及びその実態、 労働者が遂行する業務の内容など、当該勤労関係と関わった多くの事情を総合して、労働契約当事者間に決まった要件が充足されれば、労働契約は更新される。(4)期間制法第4条第1項の但書で2年を超過して期間制労働者を使うことができる場合として第1号から第6号まで規定しているのに、技術者、国家技術資格者や弁護士など専門国家資格者の範疇は高度の専門的な知識・技術を専門家に見られて専門職の特例に含ませるのは理解されるが、博士の学位者など専門家職役に対する雇用形態や勤労条件の実態に対する十分な事前調査なしに使用期間の制限例外の事由として取扱うのは過度な制限であるでしょう。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계약상의 기간
 Ⅲ.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2년)
 Ⅳ. 기간제법 상 갱신기대권
 Ⅳ. 기간제근로의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録>

키워드

기간제 고용 계약기간 합리적 사유 근로의 권리 기간제 근로자 Fixed Term Employment Term of Contract Reasonable Cause Right of Arbeit Short­term­contract Worker.

저자

  • 유각근 [ Yu, Kag-keun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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