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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고용창출의 촉진ㆍ유도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과제
Major Issues of the Legal Regulation Related to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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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6
  • 저자
    김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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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on the legal regulation related to job creation and it handles the debate on the amendment of Labour Standards Act for the fexicurity of labor market.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for the promotion and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s in 2007. It was expect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for service supply and unemployment. Today the important phenomena which are emerging in the labour market of the social enterprise, are the enlargement of low wage workers and precarious workers. So,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related to job cre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social-integrative and decent job creati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2012 was established to promote and support the small stare-up companies, and it was expected to accelerate the social and economic paradigm in which users and private sectors play a central role. The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policy related to job creation should be concentrate on the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for the job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labour standards of workers.

목차

Ⅰ. 서 - 고용창출의 기본방향과 관련법ㆍ제도
 Ⅱ.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향
 Ⅲ.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과제
 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및 과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연안정성 고용창출 사회통합적 고용창출정책 사회적 기업 labour market flexibility flexicurity job creation social-integrative job strategy social enterprise

저자

  • 김소영 [ Kim, Soh-Yeong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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