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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A Restriction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s claim on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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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집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56
  • 저자
    정희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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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sed on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f the Corporation has paid insurance benefits for an accident caused by a third person's act, it may subrogate the right of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benefits to file a damage claim against the third person within the limits of the benefit amount- a claim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on a third party should be actively applicable. However, in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working at the same location, insurance company can use a claim to limit the insurance benefit. To avoid lack of insurance benefit to other employer,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as instituted in 1989. In such a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caused by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a claim on a third party should be restricted. Especially,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applicable to industrial accidents in between outsourcing and co-sourcing employees.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ird person should be confirmed in Supreme Court. Also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ule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및 제한
 Ⅲ. 원청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상재해사건발생 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보상업무관리규정 Industrial Insurance Office claim on a third party A Restriction of claim on a third party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rule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

저자

  • 정희선 [ Jung, Hee-sun |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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