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s of Review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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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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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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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32호 (201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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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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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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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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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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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Introduction
Ⅱ. The history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nd the status of its reviews
1. The history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 The status of review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Ⅲ. Norms relating to the review of communications
1.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2.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Network Use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Ⅳ.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aw
1.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2. The prohibition of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3.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rectification request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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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4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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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738-5407
- 수록기간
- 200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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