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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장애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
Th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Disabled Employe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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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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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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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호 (201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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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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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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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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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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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Before the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Persons” (AEPVRD) was enacted,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cases of treatment of disabled employees in the workplace. First, the Court did not consider such cases as a violation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Second, the Court classified disabled employees in two ways, specifying whether the employee's disability or injuries are due to a job-related accident or not. If job related, the Court imposed the employer's obligation to consider the disabled or injured persons. However, if the employee's accident or injuries were not job-related, justification (e.g., for firing, transferring, etc.) for business reasons would receive more consideration. Even though the employer did not accommodate the disabled person, the Court did not impose the employer's obligation to accommodate. Since the enactment of the AEPVRD, there has yet to be a claim made to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a disabled employee. However, the Administrative Court recently has dealt with one such case. Regardless of the terminology selected by the court,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accidents or injuries are job-related or not, in this case the court imposed on the employer the duty to accommodate the disabled employees. However, the court did not decide this case based on the AEPVRD. Still th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has limitations in its interpretation because the employer's obligation to consider the disabled persons has to be interpreted based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EPVRD and how the Administrative Court approached th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disabled persons, and suggest how Korea should approach and interpret job-related and non-job-related accidents or injuries. This needs to be clarified in order to provide accommodation for the employees, because it is not only the duty of employers but also the right of the employe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
Ⅲ.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편의제공의무 배려의무 업무상 재해 비업무상 재해 고용상 장애인차별 duty to accommodate obligation to consider job-related accident non-job-related accident disability discrimination at the workpla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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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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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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