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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주택연금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Reverse Mortgage System as a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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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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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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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호ㆍ19호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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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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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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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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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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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With the launch of the new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eview is needed for the multi-leveled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at includes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 plans. This overall examination of the system requires reconsideration of the current reverse mortgage system as a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Reverse mortgage system provides life-long pension and housing to its beneficiary by putting down the beneficiary’s house as a collateral.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guarantees the payment pension plans for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limits the liability up to the value of the housing. The reverse mortgage system offers various way to pay the pension, nonetheless, the payment must be made periodically during life, and the right of payment can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to someone else as collateral. This reverse mortgage system receives positive evaluation for a successful Old-age income security since its first implementation in 2007, yet it still needs to be continuously improved to become a more stable and effective scheme. As such, this report analyzes current law on the reverse mortgage system while focusing on its Old-age income security part, points out its present drawbacks of the system, and then proposes tasks for further improvements.
목차
Ⅰ. 서론
Ⅱ.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주택연금
Ⅲ. 현행 주택연금제도
Ⅳ. 주택연금제도의 평가 및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보증 주택담보 노후소득보장 주택금융공사 Reverse Mortgage Government Insured Reverse Mortgage Residential Mortgage Old-age Income Security Korea Housing Finance (KHFC)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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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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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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