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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양육비 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고찰
The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 for Adoption Child Support Sche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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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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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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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호ㆍ19호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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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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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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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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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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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viding child support guideline suited in Korea’s situation. Second, promoting active use of the guideline by participation of family law professionals in this study. It is obvious that establishment of child support scheme is required to ensure welfare and development of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in Korea. The study provides basic principles for adoption of child support scheme, dividing by two sub principles: principles for child support calculation and enforcement system. Above all, (a tentative title) “National survey on child support expenditure” might be enacted. Also, this study offers ‘Estimated Household Income’(both parents’ income plus conversion of property into income) method as a basic model for adoption of child support calculation in Korea. The core issu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is “How each party transfers child support to each other?” This study suggests to adopt “Pre charge-Post providing model”. This is because “Pre providing-Post charge model” might cause excessive national expenditure, a trend of irresponsible parenthood, and moral hazard. Under this model, the study proposes to adopt ‘The courts-agency separation model’ in short-term but also suggests adoption of “agency leading model” in long-term. This is because, immediate adoption of “Agency leading model” might cause excessive human and material resource costs for expansion of the agency.
목차
Ⅰ. 서론
Ⅱ. 양육비 관련 한국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Ⅲ. 주요 외국의 양육비 법ㆍ제도 고찰
Ⅳ. 한국사회에서의 양육비 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양육 양육비 양육비제도 한부모가족 양육한부모 Child Support Guideline Child Support Calculation Pre Charge-Post Providing Model The Courts-Agency Separation Model Agency Leading Mode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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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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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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