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or Improving Safety Welfare Service
I reviewed preceding researches in order to make a plan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improving safety welfare service. With the focus on legal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financial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I elicited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disaster and policy suggestions for planning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this paper discussed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basis for the integrated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the securement of the practical manual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legal basis for the expansion of safety consciousness.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I proposed building the collaborativ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system, I proposed opera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improving the donation system, and supporting the disaster victims b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erms of information system, I proposed building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resources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rough the case studies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this paper designed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Korean situation. I expect this pap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afety welfare service for disaster victims, when my suggestions are implemented.
한국어
안전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법적체계, 조직체계, 재정체계,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체계에서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근거 법령 보 완,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 확보, 안전의식 확대 법적체계 강화를 논하였다. 조직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협업체 계 구축과 통합된 지휘체계 확립을 제언하였다. 재정체계에서는 방제․보상 기금제도 운영, 민간 의연금운영체계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체계에서는 종합적인 재난정보시스 템 구축과 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현되어 현장에 서의 주민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안전복지의 개념 2. 국가재난관리체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Ⅲ.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운영 사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1. 법적체계 2. 조직체계 3. 재정체계 4. 정보체계 Ⅳ.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안 1. 법적체계 2. 조직체계 3. 재정체계 4. 정보체계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