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Command Responsibility applied to commanders and chiefs in charge of handling various critical Military situations at wartime and peacetime. When the various critical situations occur such as Cheonan warship attack, Yeonpyeongdo attack, GP massacre, and the civilian fence crossing to North, the commanders and chiefs related to the situations are pun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criminal penalty, being discharged, and so on. At that time, the commanders are asked “Command Responsibility”. However, a lot of commanders think that the Command Responsibility asked to them is appli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inclination of the commander and sometimes randomly applied. Thus, some commanders even think that they have a disadvantage. In this study, the case of Director of Operations of Joint Chiefs of Staff at the time of Cheonan warship attack, is analyzed based on the audit results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Ministry of Defense,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regulations of Ministry of Defense and the Headquarter of the Army. This analysis will provide a better direction of Command Responsibility not only in future cases of Military events but also for Police and Fire depart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전ㆍ평시 군의 각종 위기상황 처리 시 관계되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적용되었던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나 GP총기 난사사건, 민간인 철책 월경 사건 등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상황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지휘관 및 참 모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중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지휘책임 이 상급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 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 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 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 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ㆍ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 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휘책임의 개념 및 적용 대상
  2. 지휘책임에 관한 법령 및 규정
  3. 선행 연구 검토
  4. 지휘책임에 대한 분석의 틀
 Ⅲ. 최근 군의 지휘책임 사례 및 인식
  1. 민간인 철책 월북 사건과 지휘책임
  2. GOP 철책을 월경한 산불진화 헬기 사격사건과 지휘책임
  3. 군무이탈 등과 관련된 지휘책임
  4. 지휘책임관련 인식
  5. 소결론
 Ⅳ. 천안함 피격 사건시 지휘책임 결과 분석
  1. 감사원이 요구한 지휘책임 범주
  2. 감사원의 지휘책임 요구에 대한 분석
  3.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양철호 [ Cheol Ho Yang |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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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