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 a fire officer sacrificed his or her life in the course of fulfilling the required job or was wounded, a genuine compensation should be awarded to the affected party so that an honorable life can be secured befitting to the patriots and the veterans. In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review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nation's fire officers through a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nd an analysis of the prevailing conditions. Through this analysis, a series of discussions are presented in this research dealing with such important issues as exclusion from the target of honorable burial in the national cemetery, bifurcation of the beneficiary of patriots' and veterans' compensation, inadequacy and complexity in handling merits and awards, inadequacy of tracing harmful factors, and inadequacy in handling national projects and commemorative events. And based on th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n analysis of prevailing conditions, and discussions presented abov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in this research covering such issues as improvement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fire officers, which includes an expansion of the target of honorable burial in the national cemetery, reinforcement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fire officers, unification of the target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eneficiary for fire officers,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fire officers' hospital for tracing harmful factors, and a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fire officers who had sacrificed their lives while fulfilling their duty.
한국어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민이 위급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출동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로 한정하여 국가보훈 수혜 대상자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의 보훈 수혜와 관련하여 군인, 경찰 등과 차별하여 예우를 하고 있으며, 보훈의료지원에 있어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희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보훈 제도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 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문제점, 즉 국립묘지 안장대상 제한, 보훈대상자 이원화, 공상처 리의 소극성 및 복잡성, 유해인자 추적 미흡, 국가적 사업 추모사업 미흡 등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논의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즉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확대, 소방공 무원 보훈 지원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보훈대상자 일원화, 유해인자 추적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립, 순직 소방공 무원 추모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국가보훈 제도 2. 소방공무원 보훈제도 Ⅲ. 소방공무원의 보훈 현황과 문제점 1. 소방공무원의 공ㆍ사상자 현황 2. 소방공무원의 보훈제도의 논쟁 3.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문제점 Ⅳ.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1.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확대 2. 소방공무원 보훈 지원체계 강화 3. 소방공무원 보훈대상자 일원화 4. 유해인자 추적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립 5.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키워드
보훈제도유해인자소방공무원compensation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sharmful factorfire officer
저자
채진 [ Jin Chae | Gyeonggi Fire Service Academy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