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Policy Improvement of Tax-Aid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and Small & Medium Firms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on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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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 정의 2.2 벤처기업 현황 및 요건 2.3 조세지원제도 2.4 선행연구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의 설정 3.2 연구모형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4 표본기업 선정 4. 실증분석 4.1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4.2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부담율차이에 대한 분석 5. 결론 REFERENCE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