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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 Problem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ual Assault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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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4.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43
  • 저자
    김상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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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Korean society manages ex-convicts only in reliance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has a clear limit. For this reason, The reorientation program should be put before anything to subdivide the perpetrators equipped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nd separate them from the others from the start, or identify their criminal propensity and heal them.
한국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지역사회교정과 전자감시제도
  2.2 억제이론과 저항이론
 3. 성폭력범죄의 실태
  3.1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3.2 성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실태
  3.3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실태
  3.4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실태
  3.5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 실태
 4.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4.2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

키워드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 재범위험성 평가 성폭력 억제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lectronic bracelet assesment of risk of recidivism sexual assault deterrence

저자

  • 김상균 [ Kim-Sang Gyun |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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