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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의 법인세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Corporate Tax between Korea and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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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3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59-82
  • 저자
    엥흐마, 문현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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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compare and analyze taxation system and accounting system between Korea and Mongolia, distinguish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cooperate tax, recognize problems of corporate activities caused by differences of corporate tax and seek measures to endure so as to promote corporate activities between two countries and be helpful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s. For the method of research in this thesis, taxable object, depreciation cost, taxable income calculation, taxation rate and duty free were examined by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 To sum up, first, the biggest difference can be liquidation income from an angle of taxable object. Second, differences of depreciation can be assets which are the object of depreciation and durable years. In Korean corporate tax, kinds of depreciation object are more and regulated more concretely than depreciation objects regulated in Mongolian corporate tax. Another difference can be durable year. In laws of Korean corporate tax, durable year i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depreciation rate, not means limitation of physical using. Durable year is particularly set by types of occupation, assets, etc. Third, there was particular difference in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regulated in Korean and Mongolian corporate tax. Fourth, differences of taxation rate are taxation rate for the transfer of building, land, etc. In laws of Korean corporate tax, taxation of real estate sale is classified by differences of housing in speculative nomination, regional houses and region and taxation rate is different. In Mongolian corporate tax, land transfer is not taxed, but Korea taxes lands by dividing into land for business and land for not-business. Fifth, in duty free and tax reduction, the difference can be kinds of tax exemptions. Korea corporate taxes have more kinds of investment tax deduction than Mongolian corporate tax. Mongolian corporate tax doesn’t regulate the deduction for investment tax. Also, for the difference, the laws of Mongolian corporate tax don’t include regulations of indirect foreign tax. There is no regulation for calculation of corporate tax paid by the country for foreign subsidiary company’s dividend income and deduction of foreign tax payment if there is dividend income of foreign subsidiary company to income amount of each business year of domestic cooperate body. If comparing Mongolian corporate tax with Korean one, there is no detailed regulation for corporate tax, so there are lots of worries about corporate tax evasion. Recently, in Mongoli, several kinds of businesses are increased more than before, so corporate tax must be revised and supplemented for it. Therefor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uld be helpful for Mongolian economic market which is continuously capitalized.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양국 법인세법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활 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과세대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과 세소득금액산정, 과세율, 면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첫째, 한국법인세법에서는 몽골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 여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을 청산소득으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 째, 한국법인세법에서는 몽골법인세법에 비해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을 구제척이고 다양하게 규정하 고 있으며, 한국법인세법은 내용연수를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감가상각률을 산정하 기 위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업종별, 자산별로 별도의 내용연수를 정한다. 셋째, 한국법인세법과 몽골법 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금액 산정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과세율에서의 차 이점은 한국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 시 한시적으로 투기지역에 한하여 10%의 세율을 과세하고, 그 이외에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에 비해 몽골법인세법은 토지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에 투자를 할 시, 투 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투자세액공제가 있지만 몽골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면세 및 감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다양한 업종의 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몽골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편법적인 탈세에 쉽게 노출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몽골법인세법 또 한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몽 골 경제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몽골의 회계제도 및 선행연구
 Ⅲ. 한국과 몽골 법인세법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인세법 과세대상 감가상각 과세율 Corporate Tax Taxable object Depreciation cost

저자

  • 엥흐마 [ Enkhmaa Ganshir |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 ]
  • 문현주 [ Hyun-Ju Moon | 선문대학교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288-2219
  • 수록기간
    1997~2025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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