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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현황과 대책
A Study on the Compulsory Treatment of the Drug Addi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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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통권 제5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박성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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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tects the therapeutic treatment for drug addicts in this study is underway in our country current suppression, to survey Treatment and protection system, Treatment monitoring, Proba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in the development of status and problems. And to propose efficient reuse treatment method for drug addiction and crime prevention the following. Not change tend to look first, prosecution and judicial authorities punish drug addicts, only a trend in criminal punishment to drug education and drug addict will be maintained. On the other hand, should be shift in paradigm as a therapeutic approach. To maintain efficiency and unity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administration drug addicts, is do organic linkage system between Secondly,. The establishment and law shall not be established integration framework to achieve this. Thirdly, in construction of treat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transfer system, suitable for the fact Korea treatment services. An end to support for addicts can do rehabilitation in their various programs and facilities must be supported.
한국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제도인 치료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교정처우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고, 마약류 중독 및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강제치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검찰 등 사법당국이 마약 중독자를 처벌 대상자로만 보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한 마약류 사범 및 중독자에 대한 형사 처벌적 기조는 유지되리라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치료적 접근방법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 및 처우제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도 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합기구설치 및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중독자들이 모여 스스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마약류 사범실태와 강제치료 제도
 Ⅲ. 치료보호제도
 Ⅳ. 보호관찰제도
 Ⅴ. 교정처우
 Ⅵ. 치료감호제도
 Ⅶ.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치료적개입 마약중독 치료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교정처우 Therapeutic intervention Drug addiction Treatment and protection system Treatment monitoring Probation and Correctionaltreatment

저자

  • 박성수 [ Park, Seong-Su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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