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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마약합법화 로드맵 - 시민단체 트랜스폼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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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제20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2005.03)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6
  • 저자
    문성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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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트랜스폼과 보고서 개요
 III. 마약금지정책의 문제점
  1. 금지정책의 실패는 필연적
  2. 마약금지정책이 만들어낸 해악들
 IV. 해악감소정책과 치료정책의 한계와 그 대안
  1. 해악감소정책과 치료정책의 한계
  2. 대안 : 마약시장에 대한 합법적 규제
  3. 마약합법화의 구체적 정책대안
 V. 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
  1. 상황적 호조건
  2. 마약법 개혁에 대한 지지세력
 VI. 각국의 마약정책 개혁운동 동향
 VII. 맺는말

저자

  • 문성호 [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8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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