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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
Improv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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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78
  • 저자
    이재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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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efficiently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Atomic disaster can be occurred from terrorism or natural disaster.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tomic disaster,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positive residents' participation, partnership establishment, and transparency enhancement; Second, establishing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o efficiently manage the atomic disaster; Thir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ly mobilizing the necessary resources and taking a measure for managing the atomic disaster; Fourth, education and exercise system to perform the disaster site activities effectively; Fifth, establishing the legal preventive control system and far more strict punishment rule to the atomic related corruption and irregularity; Sixth, swift evacuation system and residence restriction of residents in case of atomic disaster; Finally, neighboring states' and global society's participation to the atomic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한국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재난은 테러리즘이나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적 관계 형성,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관리의 모든 권한을 갖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원전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원자력재난에 대한 예방적 통제가 법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관련 비리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소개시키고 주민의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기관리시스템에 인접국이나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의 안전과 위기관리
  1. 원자력발전의 안전
  2. 원자력발전 위기관리
 Ⅲ. 원전사고 사례 분석과 교훈
  1.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례 분석
  2. 우리나라 원전 사고 사례 분석
  3. 교훈과 시사점
 Ⅳ.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 분석과 개선방안
  1. 원자력발전 위기관리시스템의 법‧제도 분석
  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자력발전 원자력재난 원자력사고 위기관리 atomic power atomic disaste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저자

  • 이재은 [ 李在恩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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