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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괴롭힘’ 조항에 관한 검토
A Review of‘Continuous Harassment’Provisions under Misdemeanor Punishment Act for Stalk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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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4호 통권2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9-448
  • 저자
    CheongHa ki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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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mendment of Misdemeanor Punishment Act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March 22, 2013 contains Section 3. 1. 41 (titled “Continuous Harassment”) which provides that stalking is one's act of “attempt to continuously approach other person or persons against the latter's express intent and thereby demand interviews or associations to them, or commit behaviors such as monitoring, following (shadowing) and ambush over and over again.” In South Korea, any wrongdoer who does such act of stalking shall be fined 80,000 Korean w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Misdemeanor Punishment Act. However, in view of the seriousness of ever-diversified and skillful stalking crimes, we have a question of whether the application of current Misdemeanor Punishment Act would be effective in reality.In order to get over current limitations of Misdemeanor Punishment Act as a part of direct regulatory control over stalking crimes and more properly cope with stalking crimes, this study give the following suggestions
한국어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괴롭힘”이라는 표제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스토킹행위의 개념
  2.1 한국의 ‘스토킹’ 개념
  2.2 외국의 ‘스토킹’ 개념
 3. 우리나라의 스토킹 발생실태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실태
  3.1 한국의 스토킹 발생 실태
  3.2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실태
 4. 경범죄 처벌법 상의‘지속적괴롭힘’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구성요건의 범위에 관한 문제
  4.2 스토킹을 경범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4.3 다른 처벌법규의 적용문제
 5. 결론
 References

저자

  • CheongHa kim [ 김청하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ollege of Asea Aviation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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