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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발제>
대한민국 재판제도의 변천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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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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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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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1 동계(통산 11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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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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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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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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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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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대륙법계와 영ㆍ미법계
1. 대륙법계
2. 영ㆍ미법계
3. 사법제도국가로의 전환
4. 우리나라의 司法制度국가주의
Ⅲ. 소원전치주의와 행정형재판제도
1. 소원전치주의
2. 소원전치주의의 개선
Ⅳ.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일반적 형태
2.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Ⅴ. 증거재판주의의 증언
Ⅵ. 결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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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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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8~2020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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