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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3>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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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제2차(2008 동계) 정기 학술 발표회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4
  • 저자
    권혜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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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시작하며
 II.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 수정 제9조의 성립
 III. 헙법해석논쟁과 수정 제9조에 관한 논의의 전개
 IV. 연방대법원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판단과 수정 제9조
 V. 한국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VI. 맺으며

저자

  • 권혜령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8~2020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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